암호화폐 커뮤니티, 바이든 정부의 암호화폐 사업자 세금신고 지침 맹비난..."美 혁신 감소시킬 것"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저명한 인사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암호화폐 세금 보고 지침을 비판하고 나섰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국세청(IRS)은 8월 25일 암호화폐 사용자의 적절한 세금 신고를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지침을 도입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브로커(broker)는 디지털 자산(암호화폐)를 판매하고 거래할 때 새로운 절차를 따라야 하며, 신고를 간소화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미국 재무부는 이러한 지침이 디지털 자산 보고를 다른 자산과 일치시킬 것이라고 밝혔지만, 비평가들은 엄격한 규제가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사리(Messari)의 최고경영자(CEO) 라이언 셀키스(Ryan Selkis)와 암호화폐 벤처 기업인 코인펀드(CoinFund)의 크리스 퍼킨스(Chris Perkins)는 이 규정이 혁신을 저해하고 암호화폐 산업을 더 우호적인 규제가 있는 다른 국가로 밀어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 사람들은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미국에서 암호화폐의 이익을 적절히 옹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규정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블록체인 협회의 CEO인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는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암호화폐와 기존 자산의 차이를 인정하는 맞춤형 지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의 암호화폐 업계는 미국 내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선택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실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CEO 마이클 소넨셰인(Michael Sonnenshein)과 리플(XRP)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와 같은 업계 인사들은 이전에 과도한 규제 부담이 암호화폐 혁신을 저해하고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산업 내 브로커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세금 신고 지침 제안서를 발표한 가운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가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패트릭 맥헨리는 최근 금융서비스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안서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또다른 공격"이라며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이 통과된 이후 양당의 다수의 의원은 법안이 좀더 맞춤화 및 명확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서의 일부, 시행일 연기 및 기타 활동 예외 조항 등에는 만족한다. 해당 조항들은 암호화폐 브로커의 규정준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KIAA 법안(Keep Innovation In America Act)을 반영했다. 그러나 이외 다수의 부분은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억압을 멈추고, 의회와 협력해 업계를 위한 명확한 규정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는 코인리더스 텔레그램으로 (클릭)

https://t.me/coinreaders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