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암호화폐(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G20(주요 20개국)에서 이와 관련한 협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는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1일(현지시간) CCN은 지난 G20 회의에서 협의된 10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국가별로 채택되어야 한다(Cryptocurrency/blockchain should be adopted by the countries) ▲국가는 전통 경제의 붕괴를 인정한다(Nations recognize the demise of the traditional economy) ▲규제는 필연적이다(Regulation is inevitable)▲규제는 하지만 금지하지는 않는다(Regulate but not prohibit)▲규제가 기술 혁신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과세는 거의 확실하다(Regulation will not prevent technology breakthrough, but taxation is almost certain) 등이다.
또한 ▲최초의 규제 제안은 7월에 발표될 예정이다(First regulatory proposals will be presented in July) ▲범죄 예방에 중점은 둔다(Preventing crimes)▲트래킹과 KYC(Tracking and KYC)▲유럽은 G20 외의 절차를 진행하고 싶어 한다(Europe wants to lead the process outside the G20)▲자기 규제(Self-regulation) 등 총 10가지다.
결론적으로 이번 G20 회의의 가장 주요한 메시지는 "암호화폐를 금지하지 않고 시장을 규제하겠다는 것", 그리고 "오는 7월에 규제에 대한 첫 번째 구체적인 제안을 만들어 발표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앞서 FSB 의장인 영란은행 카니 총재는 회의 하루 전에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암호화폐 시장가치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가 기존 통화를 대체할 수도 없어 현 시점에서 글로벌 금융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한편 G20 회의와 관련해서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범용 전임연구원은 "향후 가상통화 규제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시 IMF가 지적한 위험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 가상통화와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기보다는 가상통화가 기존의 금융시스템에 가져올 혁신을 고려해 가상통화로 인한 위험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 규제당국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도 블록체인이 가져온 혁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상반된 태도는 규제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형태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또한 "국가별・ 지역별 규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규제안 마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통의 문제를 찾아서 이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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