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놓친 세계 코인 이슈] 마크 큐반, 캘리포니아주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환영 外
이번 주에는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가 차량 소유권 증명서 이전 간소화 및 관리 디지털화를 위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채택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 인기 TV쇼 샤크탱크 투자자로 출연한 유명 억만장자 마크 큐반(Mark Cuban)의 긍정적인 평가가 암호화폐 업계에서 주목받았다.
미국에서는 아티스트와 법학 교수가 NFT의 증권성 분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소식도 크게 주목받았다. 유럽증권시장청은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법 ‘미카(MiCA)’를 언급하며, 해외 암호화폐 기업의 법률 우회 가능성을 언급하여 업계 관계자가 주목했다.
이 외에도 이번 한 주간 화제가 된 암호화폐 관련 다양한 이슈를 아래와 같이 전달한다.
美 캘리포니아주, 아발란체 블록체인 기반 차량 등록 증명서 이전 디지털화...마크 큐반 환호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는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부가 블록체인으로 차량 4,200만 대의 차량 소유권 증명서 이전을 간소화한다고 디지털화한다는 소식에 미국 프로농구팀 댈러스 매버릭스 구단주이자 억만장자 마크 큐반이 “암호화폐의 중요한 도약을 위한 진전”이라고 평가한 사실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부는 테크 기업 옥스헤드알파(Oxhead Alpha)와 협력하여 아발란체(Avalanche, AVAX) 블록체인에서 차량 소유권 증명서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네트워크는 사기 탐지 및 원활한 차량 등록을 위해 설계되었다.
아발란체 개발사 아바랩스(Ava Labs) 소속 아발란체 개발 사장 존 우(John Wu)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부가 스마트폰에 내려받는 지갑을 생성한다고 전했다.
큐반은 “캘리포나이주 차량관리부의 결정이 암호화폐 업계에 중요한 이유는 토큰 보유자가 아발란체 지갑 앱을 보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캘리포니아주 주민 수천 명이 차량 소유권 증명서 블록체인의 영향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암호화폐 지갑을 개설하여 활용할 것이다. 즉, 캘리포니아주에서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지갑 사용이 보편화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티스트 2人, NFT 증권성 문제로 SEC 제소 코인텔레그래프, 더블록 등 복수 외신은 미국에에서 아티스트 두 명이 SEC와 SEC 위원 5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식을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원고인 미국 법학 교수 겸 영화 제작자 브라이언 프라이(Brian Frye)와 작곡가 조나단 만(Jonathan Mann)은 SEC가 NFT 아트 생성, 판매 시 미국 증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기준 제시를 요구했다.
프라이와 만은 소장 제출 후 “SEC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신흥 기술 규제 집행에 나서면서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의 생계를 위협했다. 예술 작품 판매를 위해 증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원고 담당 변호사인 제이슨 고트립(Jason Gottlieb) 변호사는 중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 티켓 NFT를 예시로 언급하며, “공연 티켓이나 수집품 NFT를 NFT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SEC는 지난해 NFT 형태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제기하며, 미국 미디어 기업 임팩트띠어리 Impact Theory)와 NFT 프로젝트 스토너 캣츠 2(Stoner Cats 2)를 기소했다.
유럽증권시장청, 해외 암호화폐 기업의 규정 미준수 위험성 경고 코인텔레그래프, 파이낸스피드 등 복수 외신에 따르면, 31일(현지 시각)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암호화폐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법 ‘미카’ 규정을 교묘하게 회피할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의 공식성명을 발행했다.
ESMA는 유럽연합의 공인 중개 기관이 유럽 외 세계 여러 국가의 암호화폐 기업과의 협력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곳에서 다자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두고,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 외 다른 국가 기관이 유럽연합 고객의 주문을 자체 계정으로 집행하여 주문 흐름을 내부화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유럽연합 회원국 모두 비회원국의 암호화폐 기업 사업 승인 시 사업구조를 평가하여 미카 규정을 우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