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은 8월 24일(현지시간) 크라켄 재판 판결로 인한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를 반영해 0.63달러에 잠시 도달했다. 하지만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며 현재 0.60달러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매체 FX엠파이어는 "XRP의 가격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사건에 대해 항소할 경우 1.00달러까지 상승하거나 0.40달러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들은 SEC의 다음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월 23일, 판사 윌리엄 오릭(William Orrick)은 SEC가 크라켄을 상대로 제기한 11개의 암호화폐가 투자 계약으로 간주된다는 주장에 대해 크라켄의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크라켄 최고법률책임자(CLO) 마르코 산토리(Marco Santori)는 이 판결을 승리로 평가하며, 법원이 리플 사건과 유사하게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토큰과 관련된 계약이 증권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인해 SEC는 더 이상 "토큰이 증권이다"라는 이론에 의존할 수 없게 되며, 앞으로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증권법 적용을 위한 테스트)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EC는 2023년 11월 크라켄이 브로커, 딜러, 거래소, 청산 기관으로서 암호화 자산 증권을 등록 없이 거래했다고 고소했다. 이에 대해 크라켄은 SEC가 이러한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판사 오릭은 투자 계약의 정의를 논하면서, 리플 사건에서 판사 토레스와 유사한 논리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인해 SEC의 리플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XRP와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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