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과의 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하면서 XRP 투자자들과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 변호사는 SEC의 승리가 XRP 보유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리플과 SEC 간의 항소 결과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했다.
판사 배정에 따라 승패 결정 가능성 커져 리스폴리 변호사는 최근 씽킹 크립토(Thinking Crypto) 팟캐스트에서 SEC의 항소 승패 가능성이 배정된 판사 패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 명의 판사 중 정부에 유리한 판사가 배정될 경우, SEC가 이길 가능성이 70~80%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판사의 배경과 성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리플과 암호화폐 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SEC가 프로그램 판매(programmatic sales) 부분에 대한 항소를 준비 중인 점을 지적하며, 이는 XRP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리스폴리는 SEC가 이 부분에서 승리할 경우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과 같은 주요 거래소에도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리플의 대응 및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리스폴리 변호사는 리플이 필요한 모든 법적 도구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항소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플이 이길 가능성을 70%로 예측하며, 이는 판사의 공정성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리플이 항소 과정에서 XRP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성공할 경우, 이는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또한 리플은 항소 기간 동안 고객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SEC가 항소에서 승리할 경우, 리플에 대한 벌금 상향도 예상되며, 이는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정치적 변화와 항소 결과에 미칠 영향 리스폴리는 이번 항소의 결과가 정치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만약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지도부가 SEC를 이끌게 된다면, SEC가 항소를 철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를 해임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어,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면 SEC의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리플과 SEC 간의 항소전은 XRP의 법적 지위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판사 배정과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리플은 항소 과정에서 고객 신뢰를 유지하고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향후 몇 년에 걸쳐 진행될 이번 항소전의 결과는 암호화폐 산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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