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절차를 밟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관련 업계와 정부가 시나리오별 대책을 검토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일 오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는 대책 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와 국내 기업·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단 미국의 관세 부과 '1차 타깃'에서는 벗어났으나 멕시코, 캐나다에 대미 수출 기지를 구축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번 관세 전쟁으로 북미 시장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관세 전쟁이 격화하며 국제 무역 질서가 급속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직간접적 영향권에 들 수 있어 무역 질서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작년 10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는 한국을 포함해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국이 맞대응하는 최악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한국 수출이 최대 448억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도 0.29%∼0.69%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 한국이 반사이익을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멕시코에 진출해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보내는 자동차, 가전, 철강 업계 등은 다시 고민이 시작될 것"이라며 "미국 조치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미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 등 행정명령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팀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
또 트럼프 신정부 초기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명령이 쏟아질 수 있다고 보고 워싱턴DC 현지에 '신속 대응팀' 성격의 인력을 파견해 현지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민감하게 여기며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을 잇따라 드러낸 가운데 지난해 역대 최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한국의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미국산 원유·가스 수입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현지 활동을 통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등 핵심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중 상당 부분이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하는 등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한미 교역 관계가 상호호혜적으로 발전해 2023년 대한민국이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됐고, 대미 흑자 중 상당 부분이 대미 투자와 관련된 것이 많다"며 "이를 잘 설명해 우리나라가 관세 조치의 예외가 되게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불법 이민자 송환 문제를 놓고 콜롬비아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가 협력 약속을 받아내자 9시간 만에 보류한 사례 등으로 볼 때 미국의 관세 정책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질지는 끝까지 지켜보며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관세 전쟁이 결국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미국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관세 정책 변화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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