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의 법적 공방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이 가능한 5가지 결말을 제시했다. 가장 높은 확률은 SEC가 항소를 철회하는 시나리오이며, 반면 SEC가 소송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가장 낮다고 분석됐다.
SEC, 항소 철회 가능성 35% SEC는 최근 몇 주 동안 일부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철회했지만, 리플과의 소송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SEC가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항소를 철회할 가능성을 35%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25백만 달러 벌금과 기관 대상 XRP 판매 금지 조치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벌금 감면 및 판결 뒤집힐 가능성 또한 리플이 SEC와 합의를 통해 벌금을 감면받을 가능성은 30%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현재 1억2500만 달러의 벌금이 7500만 달러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하지만 기관 대상 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하려면 추가적인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반면, SEC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리플의 XRP 프로그램 판매가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20%로 제시됐다. 이 경우 벌금이 5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하고,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리플, 벌금은 유지하되 판매 금지 해제 가능성 25% 리플이 교차 항소를 통해 벌금은 유지하면서 기관 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25%로 점쳐졌다. 법원이 리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권법 위반이 더 이상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관 대상 XRP 판매가 다시 허용될 수도 있다.
SEC, 리플 소송 완전 철회 가능성은 15% 가장 낮은 확률(15%)은 SEC가 소송을 완전히 철회하고, 벌금과 판매 금지 조치를 모두 취소하는 시나리오다. 이는 SEC의 규제 완화 정책 변화가 있을 경우 가능하지만, 법원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XRP 소송, 3월 내 해결될까? 최근 법률 전문가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XRP 소송이 이르면 3월 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판매 금지 조치 해제는 이후 추가 논의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소송의 최종 결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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