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보건 및 사회보장, 퇴역군인 지원, 부채 이자 비용 증가로 인해 2025회계연도 첫 4개월 동안 8,400억 달러(약 1,220조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이듬해 9월 30일까지로, 이번 수치는 해당 연도의 시작부터 1월까지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1월 한 달 동안 재정적자는 1,290억 달러 증가했으며,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자 폭은 25% 확대됐다.
경제 성장과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계속 확대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재정 감축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해 6.4%에서 향후 3%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적자 확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 정책을 지지하는 대신 대규모 지출 삭감을 주장하는 미국 공화당 내 예산 긴축파 의원들의 주장을 강화할 전망이다.
세입 측면에서 보면, 지난 4개월간 미국 정부의 총 세입은 1조6천억 달러로 전년 동기와 거의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해 연기된 세금 납부분이 반영되면서 다소 부풀려진 수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기간 지출은 총 2조4,4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다. 기존 저금리 국채의 만기가 다 되면서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과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가중되었다. 2022년과 2023년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미국 정부의 부채 이자 비용은 급격히 증가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920억 달러에 달했다.
이외에도 메디케어(노인 대상 공공 의료보험)와 사회보장 수혜자 수 증가로 관련 지출이 확대되었으며, 전쟁 중 유해 물질에 노출된 참전용사들에게 의료 혜택을 확대하는 PACT 법이 시행되면서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 발생했다.
비트코인(BTC)이 미국 재정적자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미국 정부가 부채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면서 재정적자가 악순환에 빠지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은 총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된 희소성을 갖추고 있으며, 법정화폐(Fiat)와 달리 중앙은행의 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공급이 조절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헤지(hedge)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법정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대체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일정 비율의 외환보유고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거나, 연준이 금(Gold)과 함께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포함할 경우, 부채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비트코인은 미국 정부의 기존 금융 시스템과 국채 중심의 재정 운영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법정화폐 발행과 국채 판매를 통해 재정을 조달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비트코인을 활용한 국채 대체 금융 시스템을 도입하면, 정부는 장기적인 부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투명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수 있다. 엘살바도르가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사례처럼, 비트코인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공식적으로 활용될 경우,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가 당장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재정 운영 도구로 채택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함께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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