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간의 법적 분쟁이 5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코인게이프는 미국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이 리플 소송이 다른 암호화폐 관련 사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로 ‘금지 명령(injunction)’을 지목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리플이 공공 시장에서 증권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과정이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금지 명령이 해소되지 않으면 리플의 향후 기업공개(IPO) 계획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리플 측은 해당 조항을 철회하기 위해 법원에 요청했으나,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소송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인게이프는 SEC가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 및 제미니(Gemini)와의 법적 공방을 철회하면서, 리플 소송도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리플의 경우, 하위(Howey) 테스트(미국 대법원의 증권 판단 기준)에 기반한 금지 명령이 핵심 쟁점이 되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복잡성이 크다.
코인게이프는 리플이 SEC와의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만큼, 현재 소송의 최종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호건 변호사는 “리플은 단 한 번의 기회만을 갖고 있으며, 신중하게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SEC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인게이프는 결국 4월 중 항소 취하 절차가 진행되고, 5월경 소송이 최종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XRP를 미국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US Crypto Strategic Reserve)에 포함한다고 발표하면서, XRP 가격이 급등한 것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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