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주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소송을 잇달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Ripple)과의 법적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 소송이 장기화되는 이유로 ‘최종 판결 후 협상 필요성, 정치적 이해관계, SEC 내부 반발’ 등 세 가지 요인을 꼽았다.
SEC는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제미니(Gemini)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과의 소송을 잇달아 철회했다. 그러나 리플의 경우 2023년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리플은 현재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과 5년간 증권 관련 자금 조달 금지 처분을 받고 있으며, 이 부분이 철회되지 않으면 기업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정치적 요인도 중요한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리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XRP를 미국 전략적 암호화폐 비축 자산에 포함하는 등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올해 초 트럼프와 회동했으며, 리플은 그의 취임 기금에 500만 달러 상당의 XRP를 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가 여전히 소송을 유지하는 것은 내부적인 법적 해석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EC 내부에서도 리플 소송을 끝내는 것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2023년 법원의 판결이 증권법 적용에 있어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SEC가 차기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 취임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리플-SEC 소송이 결국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며, 향후 몇 주 내에 공식적인 합의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소송이 지속되더라도 현재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기조가 급변하고 있어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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