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마크 우예다(Mark Uyeda) 위원장이 디파이(DeFi) 거래소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규칙 개정을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암호화폐 규제 완화 흐름과 맞물려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우예다 위원장은 SEC 직원들에게 '규제 대체 거래 시스템(Regulation ATS)' 개정안에서 암호화폐 관련 조항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규칙이 적용되면 디파이 프로토콜도 전통적인 증권거래소와 동일한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업계 반발과 과도한 규제 부담을 고려해 재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Regulation ATS는 원래 대체 거래 시스템을 감독하기 위한 규정이었지만, 전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하에서 개정이 추진되면서 디파이 플랫폼까지 포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디파이의 탈중앙화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 거래소 등록 및 공시 규정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컨센시스(ConsenSys)는 SEC의 규칙 개정이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 컨센시스는 해당 규정이 디파이 프로젝트의 혁신을 저해하고, 기존 법률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SEC의 철회를 요구했다.
SEC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속화된 암호화폐 규제 완화 흐름과 맞물려 있다. SEC는 최근 암호화폐 회계 지침을 철회하고, 여러 업계 기업들에 대한 규제 조치를 완화하는 등 이전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
우예다 위원장의 이번 조치는 SE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향후 SEC가 디파이 규제를 공식적으로 철회할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규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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