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 정부 감시 강화나 다름 없어"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GENIUS Act)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민영화된 방식으로 도입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스마덱스(Smardex) 공동 창립자 장 로지스는 주장했다. 그는 코인텔레그래프에 "미국 정부는 새 규제 체계를 준수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을 처벌할 것이다. 유럽 미카법과 유사한 방식이다.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통제하면 금융 거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중앙화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과 협력하면 언제든지 자금을 동결할 수 있다. 이는 CBDC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한다. 이 경우 굳이 CBDC를 만들 필요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합성 달러 같은 탈중앙 코인이 정부의 암호화폐 통제 강화에 맞설 중요한 방어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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