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시킨 크립토 태스크포스가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행보는 혁신보다는 업계 달래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3일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해당 그룹은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준비금 등을 포함한 정책을 구상 중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현재 태스크포스가 규제보다는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크립토 시장의 성장과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면서도, 악성 사기와 금융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편, 미국은 과거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많은 크립토 기업들이 해외로 이탈하는 ‘브레인 드레인’(두뇌 유출) 현상을 겪고 있다. 리플(Ripple)과 같은 주요 기업이 규제 전쟁을 벌였고, 크라켄(Kraken)과 코인베이스(Coinbase)도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미국의 크립토 산업은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암호화폐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UAE와 같은 국가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며 크립토 산업을 육성하는 반면, 미국은 여전히 관료적 규제에 묶여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태스크포스가 보다 공격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 AML(자금세탁방지) 및 KYC(고객확인)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블록체인과 AI 같은 신기술에 대한 자유로운 개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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