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바이든 시대 암호화폐 수탁 규정 폐기 검토…암호화폐 업계 호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된 암호화폐 수탁(Custody) 규정을 폐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마크 우예다(Mark Uyeda) SEC 임시 위원장은 최근 연설에서 해당 규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우예다 위원장은 17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투자 업계 콘퍼런스에서, "해당 규정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며 "SEC 직원들에게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와 협력해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2023년 2월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SEC 위원장 시절 제안된 것으로, 투자 자문사가 고객 자산(암호화폐 포함)을 보관할 때 '적격 수탁 기관(Qualified Custodian)'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규정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당시 SEC 내부에서도 논란이 컸다. 우예다 위원장은 "해당 규정을 따르려는 투자 자문사가 암호화폐 투자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었다"며 비판한 바 있다. 또, SEC 위원 5명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은 "이 규정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도 적격 수탁 기관의 숫자는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예다 위원장은 최근 암호화폐 기업들의 거래소 등록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SAB 121 규정(암호화폐를 부채로 기록하도록 한 회계 규정)도 철회했다.

이러한 변화는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강경한 규제 기조에서 한발 물러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SEC 위원장으로 지명한 폴 앳킨스(Paul Atkins)의 상원 청문회가 3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어, 향후 규제 방향이 더욱 친(親) 암호화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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