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Ripple)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식 서한을 보내며 암호화폐 규제 혼란 해소를 위한 3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리플은 최근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책임자인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의 규제 체계 정비 요청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과거 SEC의 규제 접근 방식에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했다.
리플은 과거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체제의 SEC가 법적 근거 없는 모호한 지침으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SEC가 법을 충실히 따르지 못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혼란을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리플은 규제 명확성 확보를 위한 3가지 핵심 제안을 제시했다. 첫째, SEC가 연방법상 '증권'으로 정의되는 자산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으로의 회귀'를 촉구했다. 리플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이익 분배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둘째, 리플은 SEC가 독자적으로 새로운 규정을 만들지 말고, 기존 법률 범위 내에서만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법 제정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SEC는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셋째, 리플은 시장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SEC 기업금융국이 밈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간결한 접근 방식이 혼란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리플은 그동안 SEC와의 긴 법적 공방을 겪었으며, 최근 SEC가 항소를 철회하면서 소송 종결 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남은 쟁점은 리플 측의 교차 항소이며, 업계 전문가들은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리플도 해당 절차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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