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그간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온 중국 당국은 최근 기존보다 더 나아가 초강경 모드를 취하고 있는 모양새다. 2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현지 매체인 상하이증권보(上海證券報)를 인용한 보도에서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기를 막기 위해 124개에 이르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고 전했다.
전날에는 중국 최대의 IT 기업인 텅쉰(騰迅, 텐센트)이 운영하는 위챗(微信)이 ICO(암호화폐공개)를 실행했거나 암호화폐 거래를 광고한 다수의 계정을 '메신저의 공공정보 서비스 개발과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제(即时通讯工具公众信息服务发展管理暂行规定)' 위반 혐의를 들어 계정을 정지시켰다. 위챗은 10억 중국인이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판 카카오톡'이라 불리는 국민 모바일 메신저이다.
중국은 지난 2017년 ICO를 금지하는 한편 국내의 거래사이트를 모두 폐쇄조치 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일본 당국은 최근 규제 완화쪽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새로 임명된 금융청(FSA)의 수장 토시히데 엔도는 (비공식 논평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할 것이며, 혁신을 억누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을 과도하게 억제할 의도는 없으며, 적절한 규제 아래 성장하길 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5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코인체크 거래소의 해킹 사건 이후 시장 규제를 강화해 왔던 일본 당국이 지난 7월 새로운 금융청장를 임명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기존 강경 모드에서 다소 완화된 방향으로 선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해 ICO 전면 금지를 발표했고 올해 1월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힌 후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이 참여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23일 정기포럼을 통해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혁단협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블록체인은 인공지능(AI)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데 우리는 정부의 규제 때문에 산업이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일본 다음으로 암호화폐 투자가 많은 등 국민들은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잘 대응해 나갈 준비가 돼 있지만 정부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퍼스트무버'가 되기 위해선 선례가 없는 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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