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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명시적 법 제도가 없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블록체인 법안 입법을 위한 민관 입법협의체가 여야 국회의원들과 민간자문위원들이 대거 모인 자리에서 출범했다.
이 자리는 바른미래당 박주선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병두 국회정무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신용현 국회의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회장 제프리존스를 비롯해 유니콘팩토리, 핸키앤파트너스, 뉴마진캐피탈 등 민간기업과 미국·중국·호주 등 세계 각지의 학계·기업계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행사를 주최한 박주선 의원은 "국가의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민관관계가 필수적"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인 블록체인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경과 산업을 초월해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블록체인 업체들은 규제가 있어야 시장이 열린다고 말한다"며 "협의회 출범으로 정부의 (규제 관련) 판단이 더 빨라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2세션의 기조발제를 한 박성재 얍체인 재단 대표는 ‘블록체인을 통한 국가 경제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소득주도성장에 혁신 DNA를 불어넣는 운영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ETF(상장지수펀드) 승인이 나기 전에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해 놓아야 하고 이에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새롭게 출범한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는 여야 국회의원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자문위원들로 구성된다. 산업 생태계 전에 큰 역할을 하는 명확하고 투명한 법과 제도 마련 및 향후 특위 구성이 목표다. 협의체는 출범식을 기점으로 국회와 글로벌 민간자문위원들 간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며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등 블록체인 산업 관련 법률 제정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바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건의 △해외 정책 및 입법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 방안 제시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한민국과의 국제 협력 촉진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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