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가상화폐 대응 촉구…규제 반대 여론도 커져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가상화폐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한은 노조는 '서민 홀리는 가짜화폐에 적극 대응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통화당국이 거짓화폐 문제점을 주시하고 좀 더 빨리 경고하지 않은 것은 매우 뼈아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가상통화 변동성과 투기성은 가상화폐가 화폐의 가장 기본적인 거래수단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노조는 "경제 '와치독'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은 화폐가 무엇인지 타인들이 규정해주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한은이 적극 나선다면 많은 이들의 반발에 직면하겠지만 쓴소리를 하며 비판받는 것이 중앙은행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티가 무르익었을 때 술을 치우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이라고 한 윌리엄 마틴 미국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말을 인용했다.

반면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수가 14만명을 돌파하면서 반발 여론도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국민청원은 지난 11일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법무부가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면서다.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할 경우 청와대의 공식답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두고 찬반 양측 목소리가 갈수록 격렬해지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상화폐 투기 광풍을 막으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발전시킬 수 있는 현명한 출구 전략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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