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표가 말한 가상화폐정책 3원칙 '눈길'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8/01/19 [10:48]
가상화폐(암호화폐, 가상통화) 열풍이 불면서 관련 시장 규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가상화폐 정책 ‘3원칙’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안 대표는 투기와 투자, 금지와 허용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을 상대로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가 말한 세 가지 원칙은 “금지나 폐쇄의 접근법은 지양해야 한다”,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신산업을 키우는 방향이어야 한다”로 요약된다.
이는 18일 블록체인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들과 ‘가상화폐 대책 토론회’를 한 뒤 정리한 내용이라고 안 대표는 설명했다.
한편 안철수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시장을 안정화시키기는커녕, ‘작전세력’이 돼 오히려 ‘투기, 도박’으로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현 상황을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세대가 모든 결정권을 거머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제 발로 차내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융합하고 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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