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상화폐 대책 마련 나서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8/01/30 [11:10]
일본에서 5800억이 넘는 가상화폐 해킹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3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들어 가상화폐 투기적 요소는 완화됐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논란 계속되고 있어 당 정책위에서는 TF팀 구성하기로 했다"며, "가상화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TF 위원장은 내가 맡고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상임위 의원들과 가상통화 규제책과 신기술에 대한 지원방안을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라며 "당과 정부의 입장은 투기적 요소는 막되, 건전한 새로운 기술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의 금융업 법제화를 추진한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국내는 금융업이 전업주의 시스템이라 업권별로 설정돼있고 기존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다른 업을 만들어줘야 한다”며“업종정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30일 제출하는 가상화폐 관련 법안에 가상화폐 거래업을 명시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작업”이라며 “은행법이나 자본시장법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새로운 업권이 만들어지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요건과 함께 법안 미준수, 미인가 영업 등에 대한 처벌규정 등도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분류하는 ‘투자자분류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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