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SEC 소송 낙관론에 1달러 돌파 기대감↑..."리플 소송서 하위테스트 적용 어렵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 XRP는 최근 강세 흐름에도 0.40달러선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XRP 가격은 18일(한국시간) 오후 4시 5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3876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09% 상승한 가격이다. XRP는 지난 7일간 8.07% 올랐고, 현재 시총은 약 197억 달러 수준이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매체 뉴스BTC는 "2020년 12월에 시작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 소송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최근 리플은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유가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힌먼 문서'를 넘겨주라는 판사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작은 승리를 거뒀다"며 "리플의 최고경영자(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가 XRP에 대한 현재의 분위기를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으며, XRP 황소(매수 세력)은 1달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뉴스플래시는 "XRP가 회복을 시작했을 수 있으며 많은 투자자들이 이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리플 대 SEC 소송이 현재 종결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일 수 있다"며 "많은 XRP 보유자들은 이 소송이 XRP 가격을 올릴 리플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XRP 가격의 하락을 예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금융 정보 업체 파인더닷컴이 55명의 암호화폐 및 핀테크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한 결과,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XRP 가격이 2025년까지 3.8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반면, 미국 유력 매체 폭스 비즈니스 수석 특파원 찰리 가스파리노(Charles Gasparino)는 "리플 소송에서 SEC가 승리할 경우 암호화폐 업계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 “SEC는 리플랩스와 XRP가 ‘공동기업(common enterprise)'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플은 SEC에 XRP 보유자는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에 제출된 3,000개 아미쿠스 브리프(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 제3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는 것)를 보면 XRP 초기 매수자들은 리플랩스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회사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XRP를 매수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그후 SEC는 전문가를 고용했고, 이 전문가는 공동기업이 XRP 생태계 전체를 일컫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EC는 약식판결에서 이 전문가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어찌됐든, SEC는 앞으로도 XRP가 무조건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SEC 주장은 너무 광범위하며 하위테스트(Howey Test, 증권법 적용 위한 테스트)의 작동 방식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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