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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고 변호사 "리플, SEC 소송전서 최종 승소할 것"...XRP 0.50달러선 하회

친리플 미 변호사 "토레스 판사, 리플 투자계약 관련 주장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김진범 기자 | 기사입력 2023/04/06 [17:29]

美 최고 변호사 "리플, SEC 소송전서 최종 승소할 것"...XRP 0.50달러선 하회

친리플 미 변호사 "토레스 판사, 리플 투자계약 관련 주장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김진범 기자 | 입력 : 2023/04/06 [17:29]

 

리플(XRP)의 증권성 판단을 두고 발행사 리플랩스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벌이고 있는 소송전 결과가 임박한 가운데,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리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여전히 리플이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크립토로 설립자인 디튼은 씽킹 크립토(Thinking Crypto) 팟캐스트에서 "일부 판사가 실리콘 밸리의 선도적인 블록체인 회사리플이 2014년 약 100명의 잠재 투자자들에게 보낸 회사 브로셔에서 투자자들에게 약속을 한 투자 계약서를 발견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한 리플의 방어 논리가 재판부에 호소력을 갖지 못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디튼 변호사는 토레스 판사가 리플의 접근 방식을 오퍼링(모집)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플 측은 기초 계약(underlying contract)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디튼 변호사는 덧붙였다.

 

디튼 변호사는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이 5월 6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6월 1일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앞서 디튼은 5일 자신의 트위터에 업로드한 영상을 통해 "리플과 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은 담당 판사인 토레스도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있다. 그는 최대한 판결에 실수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고 이에 판결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리플과 SEC의 이번 소송 케이스는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특히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 토레스 판사에게도 이번 케이스는 유례없는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 XRP는 4월 6일(한국시간) 오후 5시 2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4.23% 하락한 0.49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대장주 비트코인(BTC)은 2.33% 하락한 27,904달러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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