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의 금융 시장 비영리 단체인 베터 마켓(Better Markets)이 리플랩스(Ripple Labs)와 진행 중인 소송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지지하는 아미쿠스 브리프(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베터 마켓은 해당 브리프에서 리플이 판매한 XRP가 미국 증권법상 투자계약 기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XRP가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방식이 증권의 특성을 바꾸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투자자들이 XRP를 취득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투자계약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베터 마켓은 이전 법원의 리플에 유리한 판결이 미국 대법원의 하위 테스트 정의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리플의 XRP 판매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SEC가 항소한 이후 나온 의견서로, 최근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XRP의 개인 판매에 대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지 일주일 만에 제출됐다.
이와 같은 베터 마켓의 개입은 SEC의 입장을 강화하는 한편, 리플의 법적 대응에도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리플 소송이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아미쿠스 브리프 제출이 향후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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