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소송이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아직 종결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암호화폐 법적 분쟁으로 남아 있다. XRP 커뮤니티는 새롭게 임명된 SEC 의장 마크 우예다(Mark Uyeda)에게 항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SEC는 지난해 10월 2일 리플의 프로그램적 판매 및 기타 배포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XRP 지지자들은 법원이 XRP의 공공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만큼 SEC의 지속적인 법적 대응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XRP 커뮤니티에서는 리플이 4월 16일까지 짧은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이 우이에다의 리더십 변화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예다가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SEC와 리플이 서로의 항소를 취하하고 현재 에스크로 계정에 예치된 1억 2,500만 달러 벌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리플은 소송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고, SEC는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평판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SEC는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를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소송을 종결하며 규제 기조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SEC가 리플 소송을 마무리한다면 우예다가 업계 친화적인 입장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한편, 리플 랩스는 미국 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며 규제 명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블록체인 관련 단체 및 정책 입안자들과 협력하며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을 추진 중이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전략적 준비금 구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조가 형성되는 점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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