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들어갈 것인지 방관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전혀 안할 수 없다"며 "다만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투기 열풍이 더 부는 부분에 대해 고민되는 점도 있다.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투자자로) 보호할 대상이냐는 점에서 생각을 달리 하고 있다"며 "예컨대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그는 암호화폐 투자자가 제도보호망 밖에 있으면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림을 사고 판다고 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사고파는 것까지, 또 (가격이) 떨어진 것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하루에 20~30%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그 쪽으로 (투기가) 간다고 확신한다"며 "정부가 모든 걸 다 챙겨줄 수 없고,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으로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00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록이 안되면 다 폐쇄되기 때문에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나중에 (특금법 시행일인)9월 돼서 왜 보호를 안 해 줬느냐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