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트코인 팔지 않겠다'…재선 시 압수 자산 운명은? BTC 국가 전략자산화 가능할까?
도널드 트럼프는 재선될 경우 미국을 세계의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24년 7월 27일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Bitcoin) 2024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으며,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비트파이넥스 해킹 사건과 관련된 자산과 실크로드 사건의 자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정부는 비트파이넥스 해킹과 관련하여 94,636 BTC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정부의 총 비트코인 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법적 절차와 조사 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는 재선될 경우 미국 정부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법적 절차와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법원의 판결에 따를 것으로 매체는 내다봤다.
이어 매체는 "실크로드 창립자 로스 울브리히트와 관련된 문제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실크로드 창립자 로스 울브리히트와 관련된 50,591 BTC는 여전히 미국 정부의 소유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울브리히트는 2015년 마약 밀매, 해킹, 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두 번의 종신형을 복역 중이다. 2020년 미국 정부는 실크로드 해킹과 관련해 50,591 BTC를 압수했으며, 트럼프는 재선될 경우 울브리히트의 형을 감형하겠다고 약속했다. 감형될 경우 울브리히트는 석방되지만, 압수된 비트코인은 여전히 미국 정부의 소유로 남게 된다.
반면, 다른 대통령 후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울브리히트를 사면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는 울브리히트가 압수된 자산을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경로를 제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울브리히트는 2022년에 1억 8천 3백만 달러의 변제 의무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자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바 있다.
한편 CNBC는 "트럼프가 지난 주말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언급한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비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행정 명령으로는 트럼프의 언급을 실현하기 어렵고 의회 승인 과정이 필요하다. 미국 정부는 범죄자들로부터 압류한 BTC를 보유 중이며, 추가로 정기적으로 BTC를 매입한다면 세금이 투입된다. 루미스의 법안이 통과되려면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백악관, 상원, 하원을 싹쓸이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새 후보로 지명되며 2024년 선거는 새 판이 짜여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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