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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결과 관계없이 中 견제 반도체·배터리 정책 유지"...암호화폐 산업 성장 전망도

남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9/23 [08:18]

"美, 대선결과 관계없이 中 견제 반도체·배터리 정책 유지"...암호화폐 산업 성장 전망도

남현우 기자 | 입력 : 2024/09/23 [08:18]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오른쪽)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상관 없이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압박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분야에서는 패권 경쟁이 확대되면서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한 미국의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배터리 분야에서는 탈중국 공급망 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배터리 보조금과 직결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미 산업협력 콘퍼런스'를 열고 미국 대선 결과가 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미국의 중국 견제와 자국 내 투자 확대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삼국지'의 저자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중 패권 경쟁은 반도체를 넘어 AI, 양자컴퓨터 등으로 확전될 것"이라며 "특히 AI 반도체는 국가대항전에 더해 엔비디아 연합 대 미국 IT·첨단기업 중심의 반(反) 엔비디아 연합의 대결 구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동맹국과 함께 '코콤(COCOM·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 2.0' 같은 첨단기술 수출통제 기구를 결성해 중국을 압박하고, 반도체법(칩스법) 개정으로 자국 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 수단이 칩스법상 가드레일 조항과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창환 고려대 교수는 "미국의 반도체 투자 및 연구개발(R&D) 정책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국가 안보와 경제력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는 고용 창출 중심의 반도체 기술에, 해리스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반도체 기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다만 신 교수는 "누가 되든 미국의 초격차 반도체 개발을 위해 동맹국 연합을 유지 또는 강화하겠지만, 특정 분야에서 중국과 화해하는 뜻밖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칩렛(Chiplet·하나의 칩에 여러 개 칩을 집적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미·중 기술 교류 및 선별적 협력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IRA 혜택 축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는 "해리스가 당선되면 IRA를 포함한 배터리 정책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IRA 혜택이 축소돼 한국 배터리 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 기업과 대학의 공동 R&D 추진, 한국 배터리 관련 스타트업과 미국 벤처자본을 연계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으로 IRA가 후퇴한다면 미래 이익을 기대하며 단행했던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가 전면 재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황경인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미국의 배터리 정책 기조를 전제로 "배터리 원료·소재의 내재화 및 조달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두 후보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이 오히려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한국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 소재 가공 및 생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중국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고 미국 공급망 분야의 핵심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두나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미국 대선과 가상자산' 리포트를 통해 "오는 11월 진행될 미국 대선에 어떤 후보가 당선돼도 가상자산 산업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가상자산은 규제 체계 속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가상자산의 변동성은 다소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계 대형 은행 스탠다드차타드 소속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인 제프 켄드릭(Geoff Kendrick)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2025년 말까지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대선에서 주 별로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이는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격 상승세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 기업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의무 회계 지침(SAB 121)이 폐지될 가능성 등이 이러한 상승세를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더블록에 따르면 글로벌 자산운용사 반에크가 보고서를 발표, 카멀라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이 비트코인에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비트코인만 놓고 보면 카멀라 해리스가 당선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는 비트코인 채택을 주도하는 다수의 구조적 문제를 가속화할 수 있다. 비트코인 특유의 규제 명확성으로 다른 암호화폐 보다 경쟁력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암호화폐 업계 전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한다. 규제완화 및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대선 결과가 암호화폐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두 후보 모두 재정지출을 가속화 하지는 않더라고 현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추가적인 양적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반 기업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악화될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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