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8개 주, SEC와 겐슬러 의장 상대 헌법 소송…암호화폐 규제 과잉·사임설로 논란 가열
美 18개 주, SEC와 겐슬러 의장 상대 헌법 소송…암호화폐 규제 과잉·사임설로 논란 가열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18개 주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를 상대로 헌법 소송을 제기하며, 암호화폐 규제 과잉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들 주는 SEC의 규제 방식이 헌법적 권한을 넘어서며, 주 정부의 경제 정책 운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에 참여한 주에는 켄터키, 웨스트버지니아, 아이오와, 텍사스, 몬태나, 네브래스카, 테네시, 와이오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SEC의 일방적 규제 집행이 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흥 암호화폐 산업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각 주의 경제 정책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켄터키 법무장관 러셀 콜먼은 SEC의 이러한 규제 행보가 연방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하며, 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보수 성향의 법무장관들과 함께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소장에서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과도한 규제를 통해 연방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암호화폐에 구시대적 증권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에 역효과를 내며 주 차원의 보호 체계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SEC 의장 겐슬러의 사임설도 제기되고 있다. 전 SEC 고위 관료인 존 리드 스타크는 겐슬러에게 물러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암호화폐 정책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겐슬러는 최근 회의 발언을 통해 “동료들과 함께 미국 가정을 보호하는 금융 고속도로에서 일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는 발언을 남기며 사임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더욱 확산되었다.
코인게이프는 "SEC의 과도한 암호화폐 규제와 연방주의 침해 논란 속에서 겐슬러의 사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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