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560억 달러 규모 테슬라 보상안이 델라웨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법원은 머스크의 보상안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테슬라의 이사회가 머스크의 요구를 수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델라웨어 법원의 캐슬린 맥코믹(Kathaleen McCormick)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이사회가 머스크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이사회가 머스크의 보상안을 재검토하려는 주주 투표를 거쳤지만, 법원은 이 과정이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투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맥코믹 판사는 "이사회가 공정한 수준에서 보상을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머스크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테슬라는 3억 4천 5백만 달러의 법률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이 금액은 원고 측 변호사 비용으로, 현금이나 주식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 테슬라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히며 "이 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주주가 아닌 법원과 변호사들이 회사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테슬라는 이번 판결을 델라웨어 대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은 기술 업계에서 임원 보상과 기업 거버넌스 문제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2기 정부에서 신설될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머스크는 다른 법적 분쟁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X 인수와 관련해 머스크를 제재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다.테슬라는 머스크의 보상안 무산과 법적 비용 부담으로 재정적, 법적 부담을 안게 됐다. 이번 사건은 기업 거버넌스와 임원 보상에 대한 업계 전반의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