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로저 버는 2017년 비트코인 거래로 인한 5천만 달러의 세금을 미납했다는 혐의와 2014년 시민권 포기 시 자산 가치를 과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로저 버의 법률팀은 이번 기소가 미국 정부의 과잉 대응이며, 당시 암호화폐 관련 세법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로저 버는 당시 변호사와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 IRS의 세법에 따라 모든 절차를 준수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률팀은 또한 미국 정부가 변호사-의뢰인 간의 기밀 통신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기소 기각을 요청했다. 2013년 작성된 이메일에서는 로저 버가 "IRS와의 미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세금 납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싶다"고 명시한 바 있다.
2014년 IRS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을 때, 로저 버는 이미 시민권을 포기한 상태였다. 변호인단은 비트코인의 당시 낮은 유동성과 평가의 어려움이 오해를 초래했으며, 버가 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규정을 회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로저 버의 기소 기각 요청은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서 검토 중이다. 변호인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새로운 행정부가 이번 사건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다. 로저 버의 법적 공방은 암호화폐와 세법 간의 불명확성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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