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한국, 암호화폐 관련 논란 속 정책적 전환점 맞이하나?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적·정책적 이슈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 국회의원이 암호화폐 미공개 혐의로 징역형 위기에 놓였으며, 미국 오하이오주는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WBTC 상장폐지 논란으로 커뮤니티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 암호화폐 미공개로 국회의원 징역형 논란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한국의 김남국 국회의원이 약 99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 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021년 김 의원은 약 12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신고했으나, 실제 보유액은 99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는 국회 윤리위원회의 자산 심사를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3년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탈당했다.

최근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정치적 혼란 속에 있으며,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은 국내 거래소에서 급락했다.

코인베이스, WBTC 상장폐지 이유로 비판받아

17일, 코인베이스는 WBTC(래핑된 비트코인) 상장폐지와 관련해 저스틴 선과의 연관성을 이유로 들며, 선이 규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코인베이스가 상장폐지에 대한 기술적 또는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비판했다.

특히 비트코인 옹호자이자 코인베이스 비판자로 알려진 '플레디터'는 "코인베이스의 결정은 단순히 저스틴 선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보인다"며 "죄를 연관성만으로 추정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오하이오, 비트코인 비축 법안 발의

미국 오하이오주의 공화당 리더 데릭 메린이 '오하이오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발의하며 주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법안은 주 재무관이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비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린 의원은 "미 달러의 가치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걷힌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같은 기술적 자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이번 회기가 끝나는 12월 31일 이전에 재도입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와 펜실베이니아도 비트코인 비축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연방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일련의 소식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각국의 정책적 움직임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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