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는 로이터 보도를 인용,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와 마크 우예다는 기존 규제 정책과 소송을 재평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히, 사기 혐의가 없는 소송 건에 대해서는 일부 소송 중단 또는 취하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존 SEC는 게리 겐슬러 전 의장 재임 당시 약 83건의 암호화폐 소송을 진행했으며,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같은 주요 기업들도 포함됐다.
업계는 SEC의 규제 명확성 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피어스와 우예다는 새로운 규제안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지지자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트럼프 정부에 ▲은행의 비트코인 보유 허용 규정 폐지 ▲국가 비트코인 비축 기금 마련 ▲비트코인 결제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미국을 암호화폐 시장의 선도국으로 자리 잡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C는 암호화폐 자산 보유 시 회계 처리 규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규정은 상장 기업이 제3자를 위해 디지털 토큰을 보유할 때 과도한 비용 부담을 발생시켜 왔다.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면 기관들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SEC 의장으로 지명된 폴 앳킨스는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을 지지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다만, 그의 상원 인준 절차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피어스와 우예다가 규제 개편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암호화폐 규제 개혁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 개혁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SEC를 비롯한 연방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혁신을 촉진하도록 지시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정부의 친암호화폐 기조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12월에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규제 개편 과정에서 소송 중단 및 합의 재개 등이 법적 이슈로 이어질 수 있어 법원과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비트코인 도입도 가속화되고 있다.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420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 매수 계획과 회계 규정 완화, 친암호화폐 정책이 기업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