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플랩스(Ripple Labs)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분쟁에서 반소 항소 브리핑의 제출 기한을 4월 16일로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일반적인 절차로 평가된다.
리플 측 법률팀의 마이클 켈로그(Michael Kellogg)는 제출한 요청서에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와 공동 창립자 크리스 라센(Chris Larsen)도 해당 요청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브리핑 제출 기한은 법원에 서면 주장을 제출해야 하는 최종 마감일로, 일반적으로 항소인의 개시 브리핑 제출 이후 일정 기한 내에 이루어진다.
이번 요청은 지난 1월 15일 SEC가 제출한 법적 서류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SEC는 뉴욕 지방법원이 XRP의 소매 투자자 판매를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은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원 보상 및 비즈니스 거래를 위한 XRP 제공 역시 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플에게 부분적 승리를 안겨준 해당 2023년 판결 이후, 법원은 리플이 기관 판매와 관련하여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SEC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번 요청은 리플과 SEC의 지속적인 법적 분쟁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SEC가 해당 소송을 철회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이 과정은 매우 일반적이며, SEC 역시 초기 브리핑 작성에 90일이 주어졌다"며 "진짜 질문은 이 브리핑이 과연 제출될 필요가 있을지 여부"라고 밝혔다.
특히, 1월 20일부터 암호화폐 친화적인 성향을 가진 마크 우예다(Mark Uyeda)가 SEC의 신임 의장으로 임명되면서 업계에서는 SEC의 일부 암호화폐 관련 법적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실크로드(Silk Road) 설립자 로스 울브리히트(Ross Ulbricht) 사면, 미 연방정부의 암호화폐 준비 자산 검토 팀 구성, AI 및 암호화폐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 임명 등 디지털 자산 분야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을 상대로 XRP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법적 공방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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