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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소송, SEC 웹사이트서 삭제… 법적 공방 종료 임박?

김진범 기자 | 기사입력 2025/01/29 [10:19]

리플 소송, SEC 웹사이트서 삭제… 법적 공방 종료 임박?

김진범 기자 | 입력 : 2025/01/29 [10:19]
리플(XRP)

▲ 리플(XRP)     ©코인리더스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웹사이트에서 리플(Ripple)과의 소송 기록이 삭제되면서 XRP 커뮤니티 내에서 소송 종료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이에 대해 "단순히 SEC 웹사이트의 '소송(litigation)' 섹션에서 제거된 것일 뿐"이라며, 항소 법원의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EC 웹사이트에는 '항소(appeals)' 섹션이 없기 때문에 기록이 빠진 것일 뿐, 실제 법적 절차에는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SEC는 이달 초 리플을 상대로 한 항소 서류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리플 측은 중요성을 낮춰 평가하며 "무의미한 소음"이라고 반응했다.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SEC의 새 친암호화폐 행정부가 해당 소송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리플은 지난주 법원에 4월 16일까지 반론을 제출할 기한을 요청한 상태다. SEC가 지난해 10월 항소 의사를 밝힌 직후, 리플 역시 이에 대한 교차 항소를 제기했다.

 

현재 SEC는 신임 위원장 대행 마크 우예다(Mark Uyeda) 체제로 운영되며,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리플과의 소송은 2020년 당시 공화당 출신 SEC 의장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이후 법적 다툼이 지속되어 왔다.

 

SEC가 이미 요약 판결과 최종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의 친암호화폐 기조 속에서 이 소송이 실제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SEC가 항소를 철회할지, 아니면 소송을 지속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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