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소송을 60일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SEC의 새 지도부 출범 이후 규제 환경이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SEC와 바이낸스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공동 신청서를 제출 하고 소송을 60일 동안 보류하기로 했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장이 이끄는 SEC의 신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출범이 핵심 이유로 언급됐다.
법원 제출 서류에 따르면, 양측은 60일 후 사건 해결 방식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이며, 추가 연장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법적 비용 절감과 조기 합의를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EC의 이번 결정은 리플(XRP),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등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폭스 비지니스 기자 엘레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SEC가 비사기성(non-fraud) 암호화폐 소송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고 전망했다.
SEC는 바이낸스 소송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이 투자 계약인지 상품(commodity)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소송 보류는 SEC가 암호화폐 규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의 일환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SEC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리플과 SEC의 소송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60일간의 규제 변화에 대한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이번 결정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98,00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앞으로 SEC의 최종 결정이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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