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가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에 대한 소송 기각 후, SEC의 ‘강압적 규제’ 접근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보다 명확한 규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코인베이스의 소송은 2월 27일 기각되었으며, 퍼스는 SEC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명했다.
피어스는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법적 집행을 통해 진행한 점을 비판하며, “규제는 법적 집행이 아니라 명확한 정책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과거 SEC의 집행이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법을 준수하는 혁신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나쁜 행위자들은 이를 악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피어스는 SEC의 ‘하위 테스트’ 해석이 암호화폐 산업에 혼란을 주었다고 언급했다. SEC가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사용해 암호화폐를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간주한 것은 업계에 큰 혼란을 초래 했으며, 토큰 발행자들은 여러 SEC의 소송을 통해 규제 의도를 추측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SEC는 이번 코인베이스 소송 기각 이후,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새롭게 구성하며 규제 접근 방식을 전환했다. 퍼스는 이를 환영하며, 규제 기관의 정책 부서가 이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녀는 SEC가 여전히 필요시 집행 조치를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SEC는 밈코인에 대한 규제 입장을 명확히 했다. SEC 기업금융부는 밈코인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에 대한 사기 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SEC는 밈코인이 일반적인 증권처럼 수익을 창출하거나 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코인게이프는 이번 소송 기각을 비롯해 최근 SEC가 진행한 주요 암호화폐 사건들에서의 해결 상황을 언급하며, 리플(Ripple) 소송도 곧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은 최근 X를 통해 "리플의 경우 코인베이스보다 절차적으로 더 복잡하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 1심에서 미국 법원은 리플에 1.25억 달러 과징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최종 판결에 따라 SEC-리플 소송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는 판결 명령 조건이 충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1년(2025년 8월 7일까지)간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할 것"이라며 "SEC가 항소를 취하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지방법원과 협의해 처벌을 감면 혹은 면제할지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아마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법률 전문가의 말처럼 지금 우리는 미지의 영역 속에 있다. 모든 것이 어느정도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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