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쿠코인·비트멕스 등 해외 거래소 차단 검토…미신고 영업 혐의

한국 금융당국이 쿠코인(KuCoin)과 비트멕스(BitMEX)를 포함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해 접속 차단 등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거래소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 규제를 위반한 거래소에 대한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을 검토 중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해당 거래소 사이트 차단도 추진하고 있다.

FIU가 조사 중인 거래소는 비트멕스, 쿠코인, 코인W(CoinW), 비트유닉스(Bitunix), KCEX 등이다. 이들은 한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과 고객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매매·보관·중개·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모두 FIU에 신고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행정 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해외 거래소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들도 동시에 조사 대상에 올랐다. 빗썸(Bithumb)은 전 대표 김대식이 회사 자금을 유용해 아파트를 매입한 혐의로 3월 20일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빗썸 측은 김 전 대표가 해당 자금을 대출로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빗썸과 업비트에 상장을 대가로 중개인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루머도 불거졌다. 우블록체인(Wu Blockchain)은 익명 제보를 인용해 일부 프로젝트가 수백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주장을 전했으며, 이에 업비트는 공식적으로 해당 프로젝트 리스트 공개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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