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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소송 곧 끝난다? 법률 전문가 "5월 24일까지 100% 종결 예상"

김진범 기자 | 기사입력 2025/03/29 [16:50]

리플 소송 곧 끝난다? 법률 전문가 "5월 24일까지 100% 종결 예상"

김진범 기자 | 입력 : 2025/03/29 [16:50]
리플/출처: X

▲ 리플/출처: X     ©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간의 장기 소송이 마침내 종결 절차에 들어섰으며,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는 "5월 24일까지 100% 종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더크립토베이직은 SEC와 리플이 서로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나, 소송은 아직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리플이 조건부 항소 취하를 선택하면서, 1억 2,500만 달러 대신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는 조정안이 핵심 사안으로 남아 있다. SEC는 또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XRP 판매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 해제를 요청 중이다.

 

더크립토베이직은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의 발언을 인용하며, 남은 절차로는 SEC 위원회의 공식 투표, 최종 서류 작성, 법원 명령 철회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리스폴리 변호사는 "최종 서류는 이미 작성됐으며, SEC 위원회의 투표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SEC 위원회의 비공개 회의가 3월 27일에 열렸지만, 예상과 달리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리스폴리는 위원회가 30일 이내에 투표를 진행하고 항소 철회를 승인할 것이라 보았으며, 이후 SEC가 토레스 판사에게 영구금지 명령 해제를 요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리플 측은 이를 반대하지 않을 전망이다.

 

더크립토베이직은 "토레스 판사는 이 요청을 접수 후 30일 이내에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리스폴리의 분석대로라면 해당 소송은 3월 25일 트윗 기준으로 60일 이내인 5월 24일까지는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다고 전했다.

 

더크립토베이직은 다만, SEC가 아직 공식적으로 항소 철회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SEC 위원회의 공식 투표 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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