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3년 넘게 이어진 법적 분쟁이 마침내 종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XRP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가까워지며 시장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리플과 SEC는 4월 10일(현지시간) ‘항소 절차 중단 및 합의 준비’를 위한 공동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양측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오는 16일 전후로 XRP 소송이 공식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SEC가 리플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리플은 XRP가 ‘통화’라는 입장을 유지했고, 2023년 7월에는 토레스 판사가 일반 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는 부분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기관 판매와 관련해선 SEC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양측은 항소를 이어왔다.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는 "리플이 4월 16일까지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하며, 90% 확률로 합의 또는 항소 철회가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소송 종결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XRP 가격에 그치지 않는다. 만약 리플이 유리한 조건으로 정리된다면, 이는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을 기존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관의 XRP 투자 확대와 ETF 승인 기대감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리플은 법적 분쟁과는 별개로 사업 확장을 이어왔다. 지난 3월 12억 5,000만 달러에 글로벌 프라임 브로커 히든로드(Hidden Road)를 인수했고, XRP 기반 국제 송금 네트워크 확대에도 집중하고 있다.
다만, 리플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캐슬 아일랜드 벤처스의 공동설립자 닉 카터(Nic Carter)는 “XRP는 탈중앙화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중앙 서버에서 관리되는 토큰에 불과하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종결은 차기 SEC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의 친암호화폐 기조와 맞물려, 암호화폐 전반의 규제 명확성 확보 및 시장 제도화 가속화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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