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이 코인베이스(Coinbase)를 상대로 한 오리건 주 검찰총장 댄 레이필드(Dan Rayfield)의 소송을 “비논리적이고 정치적 동기가 있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4월 2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존 디튼은 자신의 SNS(X) 스레드를 통해 레이필드 검찰총장이 제기한 주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의 기존 연방법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토레스 판사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
코인게이프는 레이필드 검찰총장이 제기한 논거가 오리건 주의 증권법과 연방 증권법(하위 테스트)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법적 명확성이 오히려 흐려졌다고 지적했다. 디튼은 이 같은 움직임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정당 내 입지 확보를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의도를 의심했다.
오리건 법무부는 최근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XRP를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이미 폐기된 주장을 부활시킨 것”이라며, 과거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동일한 주장들을 ‘기각하며 종결’한 사실을 근거로 반박했다.
또한, XRP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이번 소송을 “디스토피아적 넌센스”라고 평가하며, SEC 소송 직후 코인베이스가 XRP를 즉시 상장폐지했고, 법원이 XRP를 비증권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코인게이프는 마지막으로 파라다임(Paradigm) 부사장 저스틴 슬로터(Justin Slaughter)의 발언을 인용했다. 그는 이번 오리건 소송이 과거 SEC 소송과 표현, 구조가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소송이 단순한 복사-붙여넣기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소송의 독립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요소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