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판사는 “애플은 법원의 명령을 고의로 위반했으며, 경쟁을 방해하는 행동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따라 애플은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시스템으로 연결하거나 수수료 없이 사용자를 유도하는 것을 즉시 허용해야 한다.
판결문에는 “애플은 앱 외부에서 이뤄지는 구매에 대해 어떠한 수수료나 커미션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됐고, “이런 외부 구매 행위를 감시하거나 보고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NFT 컬렉션,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등 외부 링크 연결도 자유롭게 허용되며, 앱 카테고리에 따라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는 즉각 반응했다. 트위터 사용자 ‘Xero’는 “모바일 암호화폐 앱과 게임에게 엄청난 호재”라고 평가했고, 또 다른 인물 알렉스 마스메(Alex Masmej)는 “암호화폐 업계에는 굉장히 큰 판결”이라며 반색했다.
이날 에픽게임즈 CEO 팀 스위니(Tim Sweeney)도 “애플이 이 같은 결제 자유화 정책을 전 세계로 확장하면 포트나이트(Fortnite)를 다시 앱스토어에 등록하고, 향후 소송도 취하하겠다”며 화해 제안을 내놨다. 이는 전 세계 모바일 게임과 웹3 앱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암호화폐 앱 개발자들은 애플의 ‘30% 수수료’라는 족쇄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탈중앙화 앱(dApp)과 NFT 거래 플랫폼의 수익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상당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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