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직 고위 관료 존 리드(John Reed)가 “SEC의 암호화폐 단속은 끝났다”고 발언하며, 규제 기조 변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이제 포크를 꽂을 때다(Stick a fork in SEC crypto-enforcement, it’s done)”며 강한 표현으로 SEC의 태도 전환을 지적했다.
SEC는 올해 초 기존 ‘암호화폐 자산 및 사이버 부서(Crypto Assets and Cyber Unit)’의 명칭을 ‘사이버 및 신흥기술 부서(Cyber and Emerging Technologies Unit)’로 변경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는 기술 전반에 대한 감독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는 암호화폐 전담 부서라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새롭게 부서장을 맡은 로라 달레어드(Laura D’Allaird)는 SEC의 우선순위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녀는 “혁신 기술을 가장한 사기 행위에 집중하고 있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이버 보안과 다크웹, 사회공학 기법 등 신기술 악용 행위도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달레어드는 SEC가 혁신의 속도에 발맞춰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기술을 악용한 범죄와, 기존 사기를 ‘신기술 언어’로 포장하는 행위를 모두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기주에 새 병을 씌운 것(old wine in a new bottl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전통적 사기 수법의 재포장을 경계했다.
실제로 SEC는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 리플(Ripple) 등 주요 기업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며, 기존 공격적 규제 기조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SEC 최고 소송 담당자인 호르헤 테네이로(Jorge Tenreiro)가 강등되면서 내부 조직 개편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변화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 보호와 자본 시장 형성을 위한 SEC의 새로운 전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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