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 및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르센(Chris Larsen)과의 XRP 소송에서 공식 합의안을 제출하며, 사건 종결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종결이 아니라 암호화폐 규제 전환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5월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닷컴뉴스에 따르면, SEC는 2020년 12월 제기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소송과 관련해 리플과의 최종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지난 2024년 8월 판결로 에스크로에 보관된 1억 2,503만 5,150달러 중 5,000만 달러는 SEC에 지급되고, 나머지는 리플로 반환될 예정이다. 단, 이 분배는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의 금지명령 해제 및 자금 해제를 전제로 한다.
토레스 판사가 해당 요청에 긍정적 판단(indicative ruling)을 내릴 경우, 양측은 2심 법원(제2순회 항소법원)에 ‘제한적 환송(limited remand)’을 요청하게 된다. 이후 1심으로 사건이 되돌아오면, 실제 금지명령 해제 및 자금 분배를 위한 공식 절차가 개시된다. 이후 항소 및 반항소는 모두 철회되며 소송은 종결된다.
SEC는 이번 합의가 소송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아닌, 보다 명확하고 협력적인 암호화폐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SEC는 “이 합의는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 아니며, 특정 사건 해결에 국한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새 의장 폴 앳킨스(Paul Atkins) 체제에서 시작된 친(親) 암호화폐 기조의 일환이다.
SEC는 최근 몇 달간 여러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철회하거나 유보하고, 업계와의 공공 협의회를 여는 등 규제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이는 이전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체제의 ‘집행 중심 규제’와는 명백히 다른 방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XRP 사건 종결이 향후 SEC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리플 소송을 꾸준히 추적해온 변호사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은 “이제 절차는 명확하다”며 향후 진행 순서를 정리했다. 그는 판사의 긍정적 판단 → 항소법원의 환송 승인 → 1심 금지명령 해제 및 자금 분배 → 항소 취하의 흐름이 이어지면 사건이 최종 종결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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