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합의에도 불구하고 판사 승인 '불확실'…최종 결정은 토레스 판사 손에

▲ 리플     ©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XRP 소송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지만, 해당 합의안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아직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의 승인이라는 관문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XRP 지지 성향의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양측이 제출한 합의문에도 불구하고 토레스 판사의 ‘인디케이티브 룰링(예비 판단)’ 없이는 해당 절차가 확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모건은 특히 공익(public interest)을 고려할 때, 토레스 판사가 긍정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모건은 XRP 보유자 8만 명 이상이 소송에 관심을 표명한 점과 존 디튼(John Deaton) 변호사의 활동 등을 언급하며, XRP 커뮤니티의 지지가 합의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레스 판사가 이 점을 고려해, 리플에 부과된 민사 벌금을 5,000만 달러로 감경하고 금지명령(injunction)을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리플은 지난 4월 23일에 합의안을 제출했고, SEC는 5월 8일 이에 대한 합의 서한을 제출했다. 양측은 항소 및 반항소를 일시 중지하기 위한 동시 신청서를 냈으며, 같은 날 토레스 판사에게 예비 판단을 요청하는 ‘Rule 62.1 모션’을 제출했다.

이후 토레스 판사가 긍정적 판단을 내릴 경우, 양측은 제2순회 항소법원에 제한적 환송 요청을 하게 된다. 환송이 승인되면, 토레스 판사에게 본격적인 합의 이행을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벌금을 지불하고 금지명령을 해제한 뒤, 항소 및 반항소 모두를 철회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리플과 XRP 투자자뿐 아니라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성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속보는 코인리더스 텔레그램으로 (클릭)

t.me/coinreaders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