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와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가 기업 암호화폐 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안을 제출했다. 두 의원은 디지털 자산의 미실현 이익을 CAMT(기업대체최저세)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5월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도입된 CAMT가 디지털 자산 보유 기업에 과도한 세금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CAMT는 3년 평균 조정 재무제표 소득(AFSI)이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에 15% 최저세율을 적용한다.
루미스 의원은 FASB(미국회계기준위원회)의 공정가치 평가 규정이 CAMT와 결합돼 미실현 이익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실제로 2023년 FASB는 디지털 자산을 분기별로 공정가치 평가해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매도하지 않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장부상 수익으로 잡히며 과세 대상이 된다.
두 의원은 미국 재무부가 IRC 56A(c)(2), (15), (16) 조항을 근거로 AFSI 산정에서 디지털 자산의 미실현 손익을 제외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이를 방치할 경우, 미국 기업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해외로 이전하거나 자산 매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미주리주(Missouri)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모든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지사 서명만 남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주리는 비트코인과 XRP에 대한 주 단위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
연방 차원의 세금 정책 변화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칼쉬(Kalshi) 예측시장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에 암호화폐 양도소득세를 철폐할 확률은 12%에 불과하다. 폴리마켓(Polymarket)에서도 절반을 넘지 못하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는 장기 개혁안을 시사했지만,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된 구체적 정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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