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놓친 세계 코인 이슈] SEC 해킹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위 공시 사건 1년 1일형 요구 外

▲ 비트코인(BTC)

이번 주 미국 검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식 X(구 트위터) 계정을 해킹해 비트코인(Bitcoin, 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소식을 허위로 공지해 기소된 피고인의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 1년 1일 형 선고를 요청했다. 또,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는 주지사가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관련 법안 2건을 거부했으나 비트코인 ATM 규제 법안을 승인한 소식이 발표됐다.

반면, 이웃 국가인 캐나다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때문에 세계 여러 국가와의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주 세계 곳곳에서 전달된 암호화폐 관련 이슈를 아래와 같이 전한다.

비트코인 ETF 허위 공지 사건, 해커 징역 2년 vs 1년 1일 법정 공방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식 X 계정을 해킹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허위 공지를 올린 사건의 피고인이 1년 1일형을 요청하며 검찰의 2년 구형과 맞섰다.

미국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제출된 5월 13일자 서류에서 피고인 에릭 카운슬 주니어(Eric Council Jr.) 측 변호인은 징역 1년 1일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 2월, 중범죄 신원 도용 및 접근 장치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카운슬은 2024년 SIM 스와핑(SIM swap) 방식으로 SEC 계정을 탈취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최초 승인됐다는 허위 메시지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가짜 정보가 시장에 확산되며 큰 혼란을 일으켰다.

카운슬 측은 “12개월 1일 형량이 법의 목적을 충족하며 피고인에게 충분한 처벌이 될 것”이라며, “법률 준수와 추후 범죄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카운슬이 정교한 사기 수법을 이용해 약 5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을 맡은 에이미 버만 잭슨(Amy Berman Jackson) 판사는 검찰 측에 범죄 사실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5월 13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카운슬에 대한 최종 선고는 5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암호화폐 범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애리조나,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결제 법안 연이어 거부…ATM 규제는 통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 애리조나주 케이티 홉스(Katie Hobbs) 주지사가 비트코인(Bitcoin, BTC) 관련 핵심 법안 2건을 거부한 소식을 보도했다.

홉스 주지사는 5월 12일 애리조나주가 디지털 자산 전략 준비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상원 법안 1373호를 거부했다. 해당 법안은 압수 또는 입법 예산을 통해 획득한 암호화폐를 주 정부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홉스 주지사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주 정부 재정과 맞지 않는다"라며, 거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홉스는 5월 3일 상원 법안 1025호 '애리조나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법'도 거부했다. 이 법안은 애리조나주 금고와 연금 기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홉스는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이유로 들며 법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또한 홉스는 세금, 벌금, 수수료 등을 암호화폐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상원 법안 1024호도 거부했다. 법안은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결제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주 정부가 직접 자산 가격 변동성을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됐지만, 홉스는 여전히 "과도한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홉스 주지사는 비트코인 ATM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보호법인 하원 법안 2387호를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다국어 경고 문구 표기, 위험성 인지 절차, 상세 영수증 발급, 고객센터 운영 등 엄격한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신규 이용자는 하루 2,000달러, 10일 이상 이용한 고객은 하루 1만 500달러로 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또한 신규 고객이 사기에 당해 피해를 입고 30일 내 증거를 제출하면 수수료 포함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홉스 주지사는 지난 주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주정부가 원형 그대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실 자산법' 개정안인 하원 법안 2749호에 서명했다. 기존에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환전해 관리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암호화폐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달러 고착화 우려”…캐나다 스테이블코인 정책에 업계 반발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캐나다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대비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캐나다 증권관리위원회(CSA)는 2022년 12월, FTX 사태 이후 스테이블코인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분류하며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미국과 EU는 완화된 규제를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어 대비되는 상황이다.

캐나다 웹3 협의회(Canadian Web3 Council)의 창립 전무이사 모르바 로하니(Morva Rohani)는 "캐나다는 증권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면서 법적·운영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라며, "글로벌 주요국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 NDAX의 최고운영책임자 타님 라술(Tanim Rasul)도 "CSA는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연합의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예로 들며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으로서 적절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EU 외에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 전용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는 각 주마다 상이한 해석과 적용이 이뤄지는 '조각난' 규제 환경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캐나다 투자사 퍼포즈 파이낸셜(Purpose Financial)의 설립자 솜 세이프(Som Seif)는 캐나다 달러(CAD)의 입지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캐나다가 CAD 스테이블코인 개발을 장려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와 기업들은 USD(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CAD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내 P2P(개인 간) 결제 인프라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코인베이스 캐나다(Coinbase Canada) 대표 루카스 매더슨(Lucas Matheson)은 "현재 캐나다에서 가능한 건 송금인데, 비용이 45달러에 서류 작업만 45분 걸린다"며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하니는 "캐나다 내 P2P 결제는 주로 은행과 신용조합을 통한 인터랙(Interac) 송금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캐나다 국민들의 스테이블코인 사용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다. 캐나다 결제청(Payments Canada)의 2024년 디지털 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인 91%는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이들은 암호화폐를 현금, 신용카드, 수표, 송금, 페이팔(PayPal) 등과 비교했을 때 가장 안전하지 않은 결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디지털 캐나다 달러(CBDC)에 대한 관심도 낮아, 응답자의 85%는 기존 결제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정치권의 입장 역시 신중하다. 최근 총선에서 재집권한 자유당(Liberal Party) 소속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는 과거 암호화폐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그는 2021년 스테이블코인이 소매·도매 결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 바 있다. 캐나다 웹3 협의회의 로하니는 "카니 총리 체제 하에서 실용적이지만 규제 우선 접근법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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