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암호화폐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 엔진” 선언

▲ 이재명 대통령

6월 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AMB크립토에 따르면, 한국의 신임 대통령 이재명은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정책 전환을 포함한 경제 회복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침체된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디지털 자산 육성을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산하 디지털자산특위의 정책을 바탕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Digital Asset Basic Act, DABA) 제정을 서두를 계획이며, 현행 금지된 현물 암호화폐 ETF의 합법화와 국민연금의 디지털 자산 투자 허용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제도권 기관 유입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시작한 상태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1.5%에서 0.8%로 하향 조정된 데 대응해, 300억 달러(약 30조 원)가 넘는 대규모 재정 부양책도 단행할 예정이다. 이재명의 국무총리 지명자 김민석은 “현 글로벌 경제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흥미로운 점은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여야를 초월해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의 경쟁자였던 김문수 또한 선거 기간 동안 암호화폐 육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으며, 이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주요 정책 의제로 자리잡았다.

이번 정책 변화는 단지 국내 요인만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노선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자, 한국 역시 글로벌 흐름에 보조를 맞추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카이아 블록체인을 지원하는 기술재단 대표 서상민은 “이번 대선은 암호화폐가 AI, 반도체에 이은 제3의 국가 성장엔진으로 정치권에 등장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한국 정치권은 암호화폐를 미래 산업과 전략 자산으로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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