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와 전기차 관세 협상 막바지…희토류 수출 승인 신속처리" 상무부 "EU산 브랜디 반덤핑건도 핵심조항 합의…내달 5일 이전 최종 발표"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발표했다. 7일 중국 상무부는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왕원타오 상무부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담당 집행위원의 회담과 관련해 문답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중국과 EU의 전기차 관련 가격약정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왕 부장과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이 지난 3일 파리에서 회담하면서 EU의 중국산 전기차 반(反)보조금안과 중국의 EU산 브랜디 반덤핑안,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긴박하고 중요한 의제들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무부는 "왕 부장과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전기차 문제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해당 사안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갔다"며 "EU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 경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중국은 법률과 기술 측면에서 EU 측 제안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 무역분쟁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라고 실무급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왕 부장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EU의 우려를 매우 중시하며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 건에 대해 녹색통로(패스트트랙)를 구축해 승인을 가속화하기를 원한다"며 "이와 관련해 실무급에 빠른 소통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전세계 희토류 시장에서 독점적 공급자인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4월 초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에 나서 관련 수출 허가를 늦췄다. 이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의 자동차 업체들까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생산이 필요한 희토류 자석 등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유럽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수출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전용 채널을 마련해달라며 최근 중국 상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는 중국의 EU산 브랜디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서도 진전이 있었다면서 "현재 프랑스 기업과 관련 협회가 적극적으로 중국에 가격약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중국 조사기관이 그들과 가격약정의 핵심조항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이 가격약정의 전체 문건을 심사하고 있으며 통과되면 7월5일 이전에 최종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중국은 EU가 반보조금 조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EU로 수출되는 전기차 관세를 기존 10%에서 17.8∼45.3%로 인상하자 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에 들어갔다. 양측은 이후 중국 업체가 관세를 내는 대신 유럽 수출 시 특정 가격 아래로 판매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가격약정' 관련 협상을 해왔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처럼 불편한 관계였던 양측은 올해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서로 비판 수위를 조절하며 관계개선을 모색해왔고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전기차 관세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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