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 방침에…발등 불 떨어진 한은(종합)

與 비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 방침에…발등 불 떨어진 한은(종합)

 

'당청' 한목소리에 초비상…내달 코인 콘퍼런스 개최

 

모레 李총재 창립 기념사도 주목…우려 반복할 듯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은행권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방침을 공식화하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조만간 스테이블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다음 달 1일로 행사를 준비해왔으나, 민주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이 공개되자 내용 보강을 위해 부랴부랴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한은은 전·현직 금융통화위원 사회로 대학 교수들의 발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무분별하게 허용했다가 투매(코인런)가 발생할 경우 원화 경쟁력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었다.

 

한은의 일정 조정은 여당의 관련 입법 방향이 이날 윤곽을 드러낸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날 오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미국 등이 디지털자산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시장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글로벌 G2(주요 2개국)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핀테크 등 비은행에도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국내 최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시절 비슷한 구상을 내비쳤다.

 

김 실장은 불과 열흘 전인 지난달 말 보고서에서 은행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되는 '한국형 구조'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른바 '당청'이 한목소리를 내자 카카오페이 등이 수혜주로 꼽히며 전날에 이어 이날도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평소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2일 한은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 "자본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는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우려를 담은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용을 위한 법령 정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의 필사적인 의견 개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민생 경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작용할 것"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연내 도입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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