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현지시간) 구독자 161만 명을 보유한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알트코인 데일리(Altcoin Daily)는 최신 영상에서 SEC 의장 폴 앳킨스(Paul Atkins)의 연설을 집중 분석하며, 이 발언이 암호화폐 역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상에 따르면 앳킨스 의장은 블록체인을 자유시장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기존 행정부가 기술 혁신을 방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스테이킹이 더 이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앳킨스 의장은 "자발적 참여자인 채굴자나 검증자,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SEC 내부의 공식 견해를 언급했다. 이로써 이더리움(Ethereum, ETH), 솔라나(Solana, SOL), 폴카닷(Polkadot, DOT) 등 주요 지분증명 기반 코인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앳킨스 의장은 셀프 커스터디(Self-Custody, 자체 보유)를 '미국인의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며, 사용자가 개인 지갑에서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SEC 의장이었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나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의 규제 기조와는 정반대의 방향이다. 과거 이들은 셀프 커스터디를 제한하고 중앙화된 보관을 선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날 연설에서는 오픈소스 코드를 작성한 개발자에게 증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앳킨스는 "자율 주행차를 이용한 범죄에 차량 제조사를 처벌하지 않듯, 코드 개발자도 제3자의 악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블록체인 개발자 보호 측면에서 획기적인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앳킨스 의장은 새로운 '혁신 면제조항(Innovation Exemption)' 도입도 제안했다.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과 개발자에게 신속한 제도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제시한 '암호화폐 중심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